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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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른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관장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됐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된다.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
이게 정상이죠! 훈훈한 소식이네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맹견이 아니더라도 견주의 관리 소홀로 물림 사고가 났으면 그 어떤 개도 안락사 대상이 되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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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사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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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사진 콘테스트 ♡ 맞팔 아닌 맞 발자국 해드릴게용 ! 비숑에서 양파 검색해주세용 댓글로 썼다고 해주시공 견종,이름 알려주세요 :3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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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밥을 안먹어요 .. 2025.03.05 태어난 아이인데 미니비숑이구요 엄청 작아요 2 일준 데려왔는데 650g 인 아기인데 원래 밥을 엄청 급하게 잘 먹는 친구라고 들었는데 데려온날, 어제는 잘먹더니 오늘 아침은 먹지도 않구 .. 앗 그리고 엄청 예뻐해서 그런가 제가 손으로라도 밥을 주려고 몇알 주면 먹고 안먹고 걱정이에여 ..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기를 너무 예뻐해주면 안되는걸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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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사진 콘텐츠! 엽사가 많은 솜사탕입니다 ㅋㅋㅋㅋ
육아Q&A
제발ㅜㅜ)하네스와 빗질 거부에 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3월 2일생 말티푸 여아 키우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셀프 배변훈련 완료되어있고 하우스 기다려 이리와 먹어 까지는 가능합니다! 넘 똑똑하고 착하다고 자부했습니다...만 곧 예방접종 맞추러 가야하는데요, 그때 이동장으로 가긴 할거지만 정말 정말 혹시나의 안전 사고 대비하여 하네스에 외장칩을 붙여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지X견 마냥 거부하네요ㅜㅜ 빗질도 꽤나 싫어해서 잘 빗어주지도 못하구요.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가 곁에 놔두면 하네스와 빗 손잡이를 갖고 놀긴 하는데 제가 해주는 것은 완전히 거부합니다. 사료로 보상훈련도 시도해봤는데 좋아 못사는 사료조차 거들떠도 안 보구 칭찬하고 조심조심 시도해도 도망가기 바쁘고 싫다고 입질하네요.. 개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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