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목줄 없는 강아지를 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만약이예요 만약!

아까 제나랑 산책하는데 목줄 없는, 리드줄만 없는게 아닌 "아예 목줄조차 안한" 웰시코기를 남자어른이 데리고 산책하고 있더라구요

당연히 제나한테 왔죠 사납지는 않았고 그냥 그 주인이 "이리와" 하고 말더라구요

저는 제나랑 그 강아지랑 마주치지않게 하려고 일부러 방향 바꿔 걸어가는데 그 강아지가 제나쪽으로 왔고 그때 제나는 뛰면서 눈 앞에 저희 아빠한테 가는데 제나가 뛰니까 그 주인이 놀랐는지 그 강아지보고 "이리와 너" 하면서 소리치더라구요 제나가 자기 강아지한테 공격하는줄 알았나봐요

만약에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의 강아지가 
주인과 함께 목줄이 없이 걸어가던 강아지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연히 물게되면 우리의 강아지도 잘못이지만 목줄없는 강아지 주인도 책임은 있는거죠?

shJJNYXK · Accepted Answer

더러운 것은 피하는것이 상책이라고
책임여부를 떠나 피하는 것이 좋더라구요ㅠ

제나누나이나 · Answer

네 그래서 피했는데 순간 리드줄 한 강아지가 목줄없는 강아지를 물면 어떻게 되는거지? 하는 생각이 나서 적어보았어요

요체킷 · Answer

무죄 입증 할 영상만 있으면 배상책임 없습니다.
목줄없이 달려오는 영상만 있으면요

요체킷 · Answer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측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달려오면 놀라서 물 경우 상대가 관리소홀로 기각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변호사님도 그런 케이스로 승소 한경우도 말해주셨고요
물론 100라는건 아니지만 입증할 방법만 있다면 승소사례가 꽤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이게 판사가 어떻게 해석해버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100프로는 아니긴합니다

요체킷 · Answer

오프리쉬는 사안이 다릅니다.
법원 승소 판례에서 강아지는 인간만큼 사고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변화나 위협은 물 수도 있다 라고 보고 그렇기에 오프리쉬한 견주에게 책임을 물어 기각한 사례입니다

물론 송이님이 말씀 하신것 처럼 일반적인 산책 환경에서  목줄을 정상적으로 함에도 물면 당연히 견주 책임이라 생각 하지만  오프리쉬는 위에서도 말했듯 사안이 다릅니다.
카페의 건도 질문자님이 말한 케이스와 다르다 생각하구요

법은 뭐가 되었든 증거가 힘이라 만약 입증 할 법이 없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겠죠

요체킷 · Answer

그런데 먼저 물었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작성 할 때 글쓴이님이 산책중 오던  오프리쉬 강아지를 문다와
마지막에 적으셨던 오프리쉬 강아지를 가서 문다는 다르기 때문에
전자의 기준으로 말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우리개가 문다는 가정이 후자의 의도였으면 당연히 배상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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