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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막둥이,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멍냥소식9
26.04.17 16:58 조회 1,811
골든 리트리버 · 남아 · 3살 2개월
안녕하세요 멍냥보감 보호자님들! 🐾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두 귀를 쫑긋 세울 만한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무려 5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 채널을 통해
"동물 학대의 방치는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강력하게 재추진하겠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난해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거제 비비탄 학대 사건 등,
잔혹한 범죄들에 대한 엄단 의지도 함께 밝혔죠.
저도 사랑하는 반려견들을 품에 안고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숨 쉬고 교감하는 사랑스러운 생명들이
아직 법적으로는 서류상 '재물'이나 '물건'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참 속상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
2021년 당시 아쉽게도 무산됐던 이 법안이
이번에는 제도의 빈틈을 꼼꼼히 채워
무사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생명'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면,
끔찍한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 기준 역시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우리 곁의 소중한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완벽하게 존중받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응원해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