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견동반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동물 정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반금지 하는 식당이나 카페는 행정문제가 아닌, 해당 업장의 문제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동반수칙 이전부터 반려동물동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관련 시행규칙, 안전수칙등을 모두 정독 후 담당 부서에 전화해 질의도 했습니다.
커피빈이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공식적으로 허가 받고, 동반운영을 시행한건 23년 9월로 무려 32개월전입니다.
이후 스타벅스나 달마시안 같은 기업들도 규제샌드박스 특례조건에 맞춰서 동반영업을 했고, 해당 조건이 공개된지 32개월 됐어요. 25년부터는 누구나 조건만 맞추고 특례영업으로 신고하면 동반영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 기존 규제보다 많이 완화된 기준으로 수칙을 만들어 전면 허용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규제샌드박스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해도 규제샌드박스 측에서 경고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식품안전처에서 관리하면서 행정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수칙을 만들어 운영 방법을 고지했는데. 그동안 지키지 않고 불법 동반영업을 하던 업장들이 이제 지키지 않으면 단속이 된다고 하니 오바하면서 동반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꽤나 좋은 바이럴이 되면서 현재 너도나도 금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금지를 하겠다고 공지하는 업장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들어서 금지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성 없는 규제는 없거든요.
쓸모없고 필요 없는 수칙은 분명 있지만, 가축으로 분류되는 개/고양이를 동반하려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수칙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규제는 전혀없습니다.
오히려 암암리에 몰래 애견 동반을 했던 업장들이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합법적인 동반이 되면 반려인들도 더 이상 비반려인 손님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도 자영업자나 반려인들에게 부담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싫어할만한 내용이지요
규제, 수칙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해볼생각도 없이 유행처럼 금지하는 업장이 잘못됐습니다. 반려인들도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한채 금지되는 부분을 행정탓을 하기보다 조건 갖춘 업장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없이 무조건적으로 행정탓을 하는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