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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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른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관장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됐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된다.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
이게 정상이죠! 훈훈한 소식이네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맹견이 아니더라도 견주의 관리 소홀로 물림 사고가 났으면 그 어떤 개도 안락사 대상이 되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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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냥OX퀴즈배틀 여러모로 공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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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피버타임 💯점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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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박스 사연] 크림이와 첫 거제 여행 크림이가 4개월 때 집에 데려왔어요🐶 어느덧 크림이의 한 살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1살 축하 기념으로 1박 2일이라도 여행을 같이 다녀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1주일 후 제가 일이 많이 바쁘지 않을 때 1박 2일로 크림이랑 거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가자마자 숙소에 짐 풀고 크림이랑 바다에 갔어요🌊 그때는 가을이라 좀 쌀쌀해서인지 사람들이 바다 근처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크림이를 바다 앞 몽돌에 놓아 줬어요💕 크림이는 신나서 뛰어다니고 저도 크림이랑 바다를 보며 걸으니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구요🚶🏻♂️ 원래는 애견카페에 갈 예정이었는데 하필 문을 닫아버려서..😔 그래도 바다를 걸으며 견생샷도 많이 남기고 즐겁게 놀다 왔답니다^^🫶🏻 그때는 1박 2일이라 많이 못놀았었는데 다음에 시간날때 또 가게 되면 정말 각 잡고 놀아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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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메?폼피츠? 뭘까요? 폼피츠든 포메든 다좋은데 궁금해요 그래두 ㅎㅎ 폼피츠 ?포메? 뭐로 클까요? 포메면 곰상인지 여우상인지두 궁금해요 ㅎㅎ
소형견
견생네컷 산책하다가 사진 잘나와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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