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님들! 🐶🐱
혹시 지난 4월 전해드렸던
동물 관련 법안 소식, 기억하시나요?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
링크와 함께 간단히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동물 법안 관련 4월 소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인 SNS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거제 비비탄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약속했어요.
이후 법무부는 빠른 추진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다만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현재 법적으로 동물이 여전히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 어떤 점이 논의될까요?
오는 7월 16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동물 비물건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 동물 관련 법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
- 압류 과정 등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또한 이와 관련해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처럼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어요.
▶ 법이 바뀐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혹시 얼마 전 발생했던
반려견 안락사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동물병원이 다른 반려견과 착각해
피해 반려견을 안락사시키는
믿기 어려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정서적 고통보다는
분양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려인에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지만,
법 앞에서는 여전히
망가진 물건처럼 평가되는 순간들이
반복되어 온 것이죠.
만약 관련 개정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의료 사고 시 정당한 위자료 청구,
이혼 시 반려동물의 거처와 돌봄 문제,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압류 제한 등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생명이자 가족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사고,
그리고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해온 법적 한계가
조금씩 바뀔 수 있도록
보호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요.
반려동물이 생명이자 가족으로
더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멍냥보감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